[NCS직업교육]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진행평가 정답&해설

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중간평가 정답 및 해설입니다.

 

 

1. 노동법 해석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10점)

①근로계약<인사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

②인사관행<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

③취업규칙<근로계약<인사관행<단체협약<법률

④인사관행<근로계약<취업규칙<법률<단체협약

 

정답 해설

2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란 하위규범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위 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상위규범에 따르게 되는 원칙이다.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인사관행 순으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2. 채용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0점)

①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②취업방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도 금지된다.

③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참석하는 경우는 정식근무로 보아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해설

3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인가? (10점)

①5명 이상

②10명 이상

③30명이상

④100명 이상

 

정답 해설

3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점)

①근로계약기간

②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③소정근로시간

④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5. 기간제 근로계약을 몇년간 유지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10점)

①당사자가 합의하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②1년

③2년

④3년

 

정답 해설

3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6. 다음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A ) 월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이다.

( B ) 만 ( ) 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이다. (10점)

①(A) 15, (B) 60

②(A) 15, (B) 65

③(A) 60, (B) 60

④(A) 60, (B) 65

 

정답 해설

4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적용제외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와 월 소정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적용제외 된다.

 

7.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0점)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해설

3 15세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 또는 잠수작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8. 다음은 시간외근무의 제한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0점)

①시간외 근무는 업무상 필요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②임신부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③18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④18세 이상의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다.

 

정답 해설

2 1. 시간외근무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다.

3. 18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4. 18세 이상의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9. 다음중 근무시간 특례제외업종이 아닌것은? (10점)

①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②항공운송업

③교육서비스업

④연구개발업

 

정답 해설

2 근무시간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이다.

 

 

10. 연차휴가 산정방법 중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점)

①예비군 훈련 참가기간

②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③출산전후휴가 기간

④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정답 해설

4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