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업교육]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정답&해설

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정답및 해설입니다.

 

 

1. 노동법상 주요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임원은 사용자개념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

③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직접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사용자에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답 해설

2 임원이라도 실질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5점)

①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해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정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단, 단순노무업무 제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몇 %를 감액할 수 있나? (5점)

①5%

②10%

③15%

④20%

 

정답 해설

2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작성해야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정답 해설

4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몇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나? (5점)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정답 해설

3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6.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②기간제 근로자 이외에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③계약기간 종료시에는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30일전에 해야 한다.

④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해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계약기간 만료)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다르므로 해고예고와 같은 사전통보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7. 다음은 국내외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국내외연수 이후 의무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 A ), 임금이나 소요경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 B ) 이다. (5점)

①(A) 유효, (B) 무효

②(A) 유효, (B) 유효

③(A) 무효, (B) 무효

④(A) 무효, (B) 유효

 

정답 해설

1 국내외 연수 후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하는 약정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나 소요경비까지 반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8. 4대보험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의 기준은 임금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근로자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와 임원도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다.

③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출산휴가기간중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해설

2 법인대표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9.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 ) 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어야 한다. 빈칸에 알맞은 일수는 ? (5점)

①60

②100

③180

④240

 

정답 해설

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0. 대체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정상적으로 대체휴일이 부여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대체휴일은 휴일근무 이후에 지정해도 무방하다.

③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④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답 해설

2 대체휴일은 휴일근무 전 적어도 24시간전에 교체적용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11.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5점)

①주휴일

②근로자의 날

③약정휴일

④개인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정답 해설

4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이나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고 결근한 것으로 본다.

 

 

12.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합산 총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적용 제외 된다.

④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해설

2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부 각각 1년 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점)

①회사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②정기적인 지급이 획정되어 있는 상여금

③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또는 자격수당

④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정답 해설

1 회사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성과에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성과급은 최소보장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4. 다음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 ) 한다. (5점)

①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②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③근로자와 협의해야

④근로자와 합의해야

 

정답 해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 기업 간 인사이동의 종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5점)

①전직, 전출

②전근, 전적

③전출, 전적

④배치전환, 전보

 

정답 해설

3 근로자가 신분을 유지한채 일정 기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여 일하는 전출과,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일하는 전적이 기업간 인사이동에 해당된다.

 

16.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②징계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반복성,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③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 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④징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정답 해설

4 징계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등 별도로 정한 징계절차가 없다면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도 징계는 가능하다. 하지만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 부여 차원에서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임의사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임의사직은 직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②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후에도 직원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③직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④퇴직 전에 사직의사를 미리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경우 사전 통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2 직원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18. 권고사직과 당연퇴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권고사직은 직원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고와 다르다.

②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예정통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③규정상 당연퇴직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퇴직조치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④당연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해설

4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절차(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의무)를 거쳐야 한다.

 

19. 정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점)

①정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정년에 도달하기전 반드시 정년예고를 해야 한다.

③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④정년이 지나 계속 고용중인 직원을 정년을 이후로 퇴직시키더라도 해고는 아니다.

 

정답 해설

3 1. 정년은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만약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강제적용된다.

2. 정년에 도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로서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

4.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정년을 이후로 퇴직처리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20. 다음의 정리해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5점)

①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④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답 해설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