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직업교육]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평가 정답&해설

에듀퓨어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평가 정답 및 해설입니다.

 

 

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①O
  ②X

 

정답 해설
2 주요 규범의 효력 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이다.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사업주
  ②사업의 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④주주

정답 해설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①소정근로시간
  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
  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④취업장소

정답 해설
4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다.

 

4.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
  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③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도 필요하다.
  ④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해설
4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5.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해설
4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적용된다.

 

6.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②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한다.
  ③노사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정답 해설
4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기법 제50조 제3항).

 

 

7.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①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면 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제도이다.
  ③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없다.
  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정답 해설
3 ①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다. 

   ②탄력적근로시간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의미이다.

   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8. 사용자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   
  ①O
  ②X

정답 해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9.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O
  ②X

정답 해설
2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법제94조).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되지 않는다.   
  ①O
  ②X

정답 해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없이 종료된다.